(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식을 납세의식이라고 한다면 조세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납기 안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납세순응이 된다. 납세의식이 높아지면 납세순응도도 뒤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납세의식은 넓게는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은 물론이고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신뢰도, 그리고 납세 편의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 부담의 감축도 납세의식 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우리의 조세는 종류도 많고 복잡다기하다. 납세자 스스로 납부할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난해하다. 조세 제도는 납세자가 계산해서 납부까지 하는 자진신고 납부제도인데 막상 접해보면 의외로 엄두가 안 난다. 내야 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 납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선을 넘어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정도다. 납세자 권리보다 납세의무에 편향된 행정 편의적 과세행정은 재조명 과제로 삼아야 마땅하다. 납세 국민이 행복하면 할수록 납세의식이 높아진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불복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이 불복청구 비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대체적으로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어도 과세 불복 흐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접하는 사업자를 위해 ‘무료 순회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안내를 비롯한 모바일(손택스) 발급방법 실습 등이며, 일정은 오는 10일부터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인천, 수원, 서울, 부산 지역순으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센터(02-2114-5831~3) 또는 인터넷 납세자 세금전자신고 교육카페 등에서 하면 편리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일정은 10일 대구지방국세청(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교육장에서 14:00~15:30(1시간 30분) 진행한다. 이어 대전지역의 경우, 11일 대전지방국세청 1층 전산교육장(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에서 광주지역은 12일 광주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연이어 실시된다. 인천지역은 14일 인천지방국세청 3층 교육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에서 수원지역은 17일~18일 이틀간 중부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오전 중부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이어받아 오직 국민, 공익, 신뢰만 바라보고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94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3조297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71.2%나 줄어든 수치이며, 고지분 1.5조원에서 55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인원도 2022년 119만5430명에서 2023년 40만8276명으로 65.8%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분 종부세 납세인원이 49.5만명으로 전년도(128.3만명) 대비 78.8만명(61.4%) 줄어들었다고 3일 밝혔다. 결정세액은 4.2조원으로 전년도 6.7조원에서 2.5조원(37.6%)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 감소에 대해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고, 일반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다. 세율도 일반은 0.6%~3%에서 0.5%~2.7%로, 3주택 이상 세율은 1.2%~6%에서 0.5%~5%로 내려갔다. 지난해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022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41.7만명으로 2022년(120.6만명)보다 65.4%가 줄었다. 결정세액은 1.0조원으로 2022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협력업체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일 피에스이엔지·두타아이티·메카테크놀러지·아인스텍·창공에프에이·창성에이스산업·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타스코·파워텔레콤·한텍·한화컨버전스·협성기전·피에스이엔지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으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등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4월까지 총 국가 세금 수입이 125.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8.4조원 감소한 수치다. 원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하락에 더해 전년대비 –12.8조원이 빠졌고, 부가가치세는 물가급등으로 4.4조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둘이 상쇄되고, 각 세목별 소소한 조정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최종 하락 폭은 -8.4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내수‧수요 감소 국면에서 부가가치세가 늘었다는 건 물가가 폭등했다는 뜻이다. 심각한 건 연간 목표치 대비 달성률(진도율)인데 평년에는 4월까지 1년 목표치의 38.3%의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 4월은 34.2%로 진도율 평년치보다 10%p 가량 낮아졌다. 올해도 또 세수펑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대응인데 정부는 감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부에 세금이 들어오는 구멍은 크게 세 가지다.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소비세), 그리고 자산 관련 세금(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대기업 법인세는 이미 깎아줬고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내는 세금 한푼 한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법치주의에 토대를 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란 발언과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차용한 것이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29일 서울대 경영대학을 방문해 최고경영자과정 97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은 국내 기업인들은 물론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장 6131명이 거쳐간 국내 굴지의 고급 교육과정이다. 이번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특강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로, 첫 번재 특강 당시 모든 강의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에 따라 서울대 측에서 재차 초청하여 이뤄졌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에게 국세청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량 등 국세청의 일선 직원들이 처한 근무환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진제약이 세정당국으로부터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진제약의 경우 2018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세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최근 들어 추징금 대부분을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진제약은 과거 십수년 전에도 세정당국 세무조사 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조사 배경에 제약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세정당국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삼진제약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진제약 관계자 역시 “세무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내에선 이번 세무조사 역시 과거 사례와 같이 업계 내 관행적 문제점인 리베이트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를 대상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상 ▲병원 등 의료기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는 허현도 부산울산지역 회장 등 21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기업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가정･상업용 프로판가스 개별소비세 환급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종합소득자는 오늘(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서 사전에 안내한 자동연장 대상자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청을 통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종소세 납부 연장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로 연락을 취해도 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사전 안내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납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같은 방법이 익숙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 방문도 어려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126만명 대상 종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 종소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이다. 건설‧제조업 영위 사업자 15만명,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사업자 110만명 등이다. 건설‧제조업 영위 사업자(15만명)의 경우 2023년 1분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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