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명품 짝퉁 귀걸이와 가방 등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악세사리에서 다량의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국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품)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하고, 이 중 가방 귀걸이 등 악세사리 제품이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3.11.6~12.1)등 4주간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해 특송우편·일반 수입 등 수입통관 전분야에서 실시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품목은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순이었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관세청은 중앙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제품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리는 인상 전략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로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남아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3년 을지연습 시행 첫날인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보강연을 펼쳤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연 1회 전국단위로 실시하며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에서 맡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특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시켜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핵 및 드론 사용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강연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북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핵 위험이 고조되는 국제정세로부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올해 을지연습에 적극 동참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수출신고를 계획하고 있는 수출 초보기업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쓴 '수출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를 직접 하기를 원하는 중소·영세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등으로 수출신고를 어려워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업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신고 기초개념 ▲수출신고 절차 ▲수출신고서 작성방법 ▲수출요건(세관장확인대상·전략물자) 확인 ▲자주하는 질의·답변 등 수출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 전시회·세미나 등에 참여한 기업과 수출지원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본부세관 누리집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수출신고 가이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발벗고 나서 관세절감 등 고충에 힘쓴결과 153억원 규모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 7월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수출 애로 사항을 접수해 이같은 규모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6개국의 수출 애로사항 15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5%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FTA협정문 해석이견 ▲품목분류 상이 ▲원산지증명서 기재 오류 등 이었다. 특히 지난 7월 A사는 중국으로 물품가격 97억원 규모의 알루미늄을 선박에 선적시켜 수출했다. 그러나 중국 세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수출물품의 선적항과 도착항 표기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파악한 서울본부세관은 즉시 중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조 요청했고, A사는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3억5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해 통관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은 나아가 향후 이러한 유사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에서 발견된 대만발 ‘수상한 소포’에 대해 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내각 부총리)이 22일 “재정부 관무서(關務署) 조사 결과 한국에서 발견된 소포들은 ‘화전우(貨轉郵)’ 서비스 민간업체가 중국 광동성 선전(Shenzhen)에서 발송했다"고 밝힌데 이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대만 출신 외신기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대만 출신 양첸하오 외신기자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만 정부 관계자한테 들어봤더니 현제 문제의 소포물들은 중국에서 누군가 6월 하순부터 대만으로 화물을 보내고 대만 우체국 중화우정이 처리 한 뒤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전우’는 타국 화물이 대만을 거쳐 우편물 형식으로 보내는 서비스로, 대만 정부가 화물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대만에서 세관 검사만 받은 뒤 바로 제3국 목적지의 우정기관으로 보내는 개념이다. 중국 본토로부터 화물과 우편물량이 너무 많아 저렴하고 빠른 대만의 화전우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왔다는 설명이다. 양첸하오 기자는 “2023년 현재 대만 중화우정(한국의 과기부 우정사업본부)은 이 분야의 업부는 한 외주 민간업체한테 맡기고 있다”고 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사 유예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올해 연말(23.12.31)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또 특별통관도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 할 예정이다. 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 된 야바(YABA) 46kg, 필로폰 12kg 등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이 대거 적발됐다. 이는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관세청과 태국 관세총국의 협동공조 작전명은 사이렌(SIREN Ⅱ)으로 태국 내 수완나품(방콕) 공항에 통제본부(OCU)를 설치해 운영했왔다. 앞서 한-태 관세당국은 마약류 밀수동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태국발 한국행 마약밀수 시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5월~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총 35건, 117.5kg 적발한 바 있다. 태국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 관세청에 따르면 태국은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22년 기준, 40%)이며,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
▲81년생 ▲대신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행시 52회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인천세관 외환조사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 ▲전자상거래통관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6일 신임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했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으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세재실장 등을 거친 정통 조세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재정경제부에서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들과 과세관청간 균형을 바로잡는 조세심판관 역할도 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등 정무 기획자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다. 국익을 위해 해외로 나가 OECD 재정위원회 이사에서 세무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조세제도를 만들고, 국제 디지털세 논의에서도 한국이 국익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조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프로필] ▲66년 ▲전남 장성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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