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OECD 내에서도 선진국들은 의료 보장률이 80~90% 달하고 있지만 한국은 OECD에서 경제 규모가 높은 편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공적연금에 의지하는 의식 비중이 62.6%에 달해 개인이 노후 준비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25일 진선미의원이 주최하는 ‘성장 회복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인구소멸과 더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지출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이와 함께 "주택연금은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기자는 “미래가 되면 사망으로 인한 공급과잉,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하락이 되면 평가손이 누적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평가년도 장부가로 자산책정 하지만 그때가 되면 집값이 내려간 것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 기자가 제시한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5.6%, 일본이 8.4%, 체코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7.6%였다. 고 부장은 OECD 평균은 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성장 회복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학회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의 사회로 수출 부진과 성장 저하, 세수 결손, 인구 위기 등 경제재정 여건 악화 추세의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 회복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민생활력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제 1주제로는 ‘복합위기 및 구조변화 대응 위한 조세재정전략’으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제 2주제로는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및 대안 모색’으로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前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이 발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본지 취재부장인 고승주 기자(조세금융신문)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며 ▲박기백(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세무학과)교수 ▲박명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최원석 교수 (한국세무학회, 서울시립대학교) ▲김연정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가 10일 2023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언론대상에는 매체와 보도 부분에 각각 11곳의 언론사와 32개 매체 59건의 보도가 출품됐고, 언론계와 학계를 비롯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약 3주간 심사를 진행한 결과 매체부문 4개 언론사와 보도부문 13편의 보도가 선정됐다. 올해는 보도부문 시상 분야를 탐사보도, 경제보도, 전문보도, 지역보도로 확대했다. 매체부문 대상은 <프라임경제, 대표 이종엽>에게 돌아갔으며, 혁신분야 우수상은 <더그루, 대표 윤정남>, 사회적책임분야 우수상은<여성경제신문, 대표 정경민>과 <뉴스펭귄, 대표 김기정>으로 선정됐다. 보도부문에서는 <비즈위치> 김동훈, 백유진, 곽정혁 기자의 '친환경 전기차의 역설'보도가 대상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심층적이고 차별화된 보도를 통해 한국 인터넷 언론의 지평을 넓힌 보도들이 수상작으로 다수 선정되었다. 탐사보도에서는 ▲ ‘고립은둔 청년’ 실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뉴스웍스>의 허운연·전현건·전다윗·유한새·고지혜·정민서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