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OECD 내에서도 선진국들은 의료 보장률이 80~90% 달하고 있지만 한국은 OECD에서 경제 규모가 높은 편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공적연금에 의지하는 의식 비중이 62.6%에 달해 개인이 노후 준비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25일 진선미의원이 주최하는 ‘성장 회복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인구소멸과 더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지출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이와 함께 "주택연금은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기자는 “미래가 되면 사망으로 인한 공급과잉,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하락이 되면 평가손이 누적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평가년도 장부가로 자산책정 하지만 그때가 되면 집값이 내려간 것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 기자가 제시한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5.6%, 일본이 8.4%, 체코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7.6%였다. 고 부장은 OECD 평균은 7.4%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3.1%로 노인 복지에 대한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복지에 관심이 없으니, 세금도 잘 안 걷는다”면서 “2021년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인데 국민부담률은 28.0%라면서 나라별로 살펴봤을 때 밑바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기자는 또 인구 문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감세하면서 개인 보고 알아서 살라고 하고, 개인들은 부동산에 매달리고, 부가가치를 빨아먹는 부동산이 너무 커져서 청년들은 못 들어가지만 장년들이나 노인들은 집값이 유지돼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모순된 문제 앞에서 학자, 정치가 몇 명이 결정하는지 상당히 오만하게 여겨질 수 있는 문제이며, 모든 국민이 관련된 노후 문제를 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겨야 하는지 이제는 완전히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 맨 처음에 사업 계획을 걸어놓고 돈 끌어오는 건 그 다음에 하는 것처럼 국가도 국민들에게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에 대해 얼마나 필요한지 큰 그림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 기자는 “정권 바뀌었다고 고령화가 바뀌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큰 그림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얻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이나 국채로 얼마나 끌어들일지 설명하고 지금이라도 OECD 서구 국가들처럼 복지지출에 대한 부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0.78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축소,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사적 연금보험 활성화, 그리고 감소 등만이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임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성장정책을 펼치든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분배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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