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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영상] 혁신성장을 위해 바뀐 금융제도 2편, "은행 앱에서도 음식 주문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성장을 위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편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난 금융제도 1편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달라지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제공한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배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약경쟁률이 높으면, 단 몇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의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했다면 동등하게 배정하는 ’균등방식‘과 기존의 ’비례방식‘과 병행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물량을 늘립니다. 현재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이 20~25%인데,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합니다.

 

대신 하이일드펀드 배정물량을 축소한다고 하네요. 

 

또한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배정비율은 5% 이내에서 상장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 가능

 

뿐만 아니라 은행 앱을 통해서도 음식 주문이나 쇼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네요. 

 

◈ 오픈뱅킹 참가 기관 확대 

 

오픈뱅킹은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죠. 은행, 핀테크에 한정됐던 오픈뱅킹 참가 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타 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 은행 계좌는 물론 증권 계좌, 저축은행 계좌까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조회수수료도 종전 대비 1/3수준으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영구화

 

2021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요건도 페지해 19살 이상 거주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계좌를 통한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위한 납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또한 앞으로 보험가입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보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혈압, 혈당, 당뇨병 등을 관리하고 운동과 식단도 추천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바뀌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올해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일반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물량이 늘어나는 건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겐 희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편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바뀌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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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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