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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사태 대책 발표…기업 체감경기도 주목

금융위원장, 금소법 관련 금융권 CEO 면담

 

다음 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기업 체감경기 지표도 발표되고,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들(CEO)을 만난다.

 

LH사태 대책에는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이 포함된다.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척결할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주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지자체 제안 부지 가운데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30일에는 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한다. 두 지침은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 설정할지가 관심사다.

 

한국은행은 31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공개한다.

 

BSI는 2천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2월의 경우 24일 한국은행의 BSI(76)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월보다 1포인트(p) 떨어졌다.

 

같은 날 한은은 '2020년 연차보고서'도 발표한다. 지난해 기준 한은의 총 자산, 부채, 순이익, 외환보유고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한은의 순이익 규모는 5조3천131억원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협회장들과 만난데 이어 다음 주부터는 업종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한다.

 

간담회는 은행(4월 1일), 금융투자(4월 5일), 보험(4월 6일),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4월 9일) 순으로 이어진다.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 펀드 등 각종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해결책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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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