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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 추경 288억원 확정…수출기업 물류난 해소 지원

조선업 인력양성·에너지바우처 사업도 확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가 33억원을 투입해 선박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한다.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는 각각 37억원, 218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총 288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마련했다. 

 

최근 국제 운송비 급등 등 물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물류 전용 바우처를 발급·지원해 선박·항공 등 국제 운송비뿐 아니라 해외 현지 물류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처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에서 가능하며, 최종 지원기업은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최근 선박 수주량 증가에 따라 생산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조선 업황을 고려해 조선업 생산 분야 채용연계형 교육 인원을 기존 600명에서 1천200명으로 늘리고 훈련수당을 신설했다.

교육 확대를 통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업체에 생산인력을 적기 공급하고, 훈련수당 지급으로 생산직 유입을 촉진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교육 및 취업 지원을 원하는 구직자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홈페이지(http://hope.rims.r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동·하절기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바우처 지급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18만7천가구에 대한 냉·난방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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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