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도로관리계획 비전 및 기본방향.[이미지=국토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도로 관련 116개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5차 계획에서는 모두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4차 계획과 비교해 전체 투자 규모는 6000억원(7.0%) 증가했다.

도로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조1000억원, 국대도에 1조원, 국지도에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 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늘었다.

계획에 포함된 116개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 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확정됐다. 5차 계획은 ▲균형발전 촉진 ▲안전성 강화 ▲연계성 제고 ▲혼잡구간 개선이라는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선정했다.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폭원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한다. 산악지에 위치해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 선형을 개량하고, 폭설 등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 폭원을 넓히고 낙후구간 보수, 보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도·국지도가 타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서후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한다.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한다. 국토부는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해 대전~청주 접근성을 향상하고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 순창-구림 구간 확장과 국도 3호선 사천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사업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 77호선), 고창 해리-부안 변산(국도 77호선), 신안 비금-암태(국도 2호선)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사업들이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라며 "자율주행·친환경차 확대와 같이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도로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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