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탁·위탁기업 1만5천개 대상 불공정거래 조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오늘(6일)부터 시작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수탁·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3천개와 수탁기업 1만2천개이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의 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 조사를 하고 있다.

중기부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와 교육명령을 내리고 개선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명을 공표한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27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의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보고와 제도 개선, 교육 품질 향상, AI DX AX 기반 컨설팅 역량 강화 등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도 사업운영실적 및 결산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개정 등 4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권형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스피 지수는 6,000을 넘어섰고 누적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의 성과와 신뢰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미래 40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광주세무사회-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6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참석자 소개 ▲협약배경 및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인사말 (지사,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및 간담 ▲협약체결 및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해 이광영 부회장, 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유희춘 전 전북분회장, 임태이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윤정두 업무이사, 이주은 전산이사, 유성태 국제이사, 김현기 전주지역세무사회장, 김생수 북전주지역세무사회장, 기종진 군산지역세무사회장, 권의찬 익산지역세무사회장, 정성룡 정읍지역세무사회장, 정관식 남원지역세무사회 간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

세무사회·소상공인·노동계, 정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공동 반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 전문가 단체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 25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1인당 연간 2만~4만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는 정부의 전자신고 기반 세정 운영을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납세자별 공제액은 소액일지 모르나,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단 몇만 원의 부담조차 버거운 이들에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

[포토뉴스]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 스케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2월 23일 오전 11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신년 행사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공식적인 자리로, 지난해 회무 성과와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공유하며 임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구종태 고문, 천헤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내빈과 중부지방세무사회 고문단,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세무사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늘 처음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회원교육 확대와 사회공헌활동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으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및 현장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