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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사기 3년간 3만여명 적발

사기 적발액 1천643억원…병원·브로커 가장 많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정밀조사에 나선 가운데 실손보험 사기로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람이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사기로 보험사들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이는 결과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3만735명이었고, 이들 적발 인원 중 병원·브로커 관련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1만3천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나 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실손보험 사기액은 1천643억원에 달했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액은 537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기로 보험사의 관련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14%가량 올랐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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