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 (일)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0.0℃
  • 서울 1.1℃
  • 대전 0.4℃
  • 대구 1.6℃
  • 울산 2.9℃
  • 광주 2.1℃
  • 흐림부산 4.3℃
  • 흐림고창 1.6℃
  • 제주 7.5℃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5℃
  • 흐림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2.6℃
  • 흐림거제 3.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채무액 부담부증여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 해

심판원,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 구분 안 되고 승계한 채무액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담보된 채무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을 구분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도 특정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9.8. 000외 11필지를 부친 AAA로부터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12.31. 증여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2.27.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급여액이 000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ᅟᅡᇂ여 2021.1.4. 청구인에게 2016.9.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에서도 과세관청에서 증액결정을 하는 경우에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도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도 주장했다.

 

또 청구인이 2016.9.8. 부친 AAA로부터 증여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토지 중 000 외 8필지에 대하여는 부친이 소유한 농지와 공동으로 은행채무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증여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사실상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채무인수금액 000원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인수받았으므로 사실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쟁점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증여자에게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증여계약서에 수증인인 청구인이 채무를 승계한다는 약정이 없어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채무금액은 증여토지를 포함하여 부친이 소유한 토지 여려 필지(총 27필지)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로서,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본인 자금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모두 분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과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승계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토지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는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증여계약서에도 증여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채무를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재엊ㅁ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으로 담보한 채무의 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광4843, 2022.02.08.)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