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금)

  • 흐림동두천 24.8℃
  • 흐림강릉 29.7℃
  • 서울 27.0℃
  • 흐림대전 29.2℃
  • 구름많음대구 32.0℃
  • 구름많음울산 32.7℃
  • 흐림광주 31.2℃
  • 구름많음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31.1℃
  • 구름많음제주 34.7℃
  • 흐림강화 26.1℃
  • 흐림보은 27.8℃
  • 흐림금산 29.7℃
  • 흐림강진군 30.5℃
  • 구름많음경주시 33.3℃
  • 구름많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탈세 제보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야

심판원,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해야 할 신청권이나 의무 없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또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피제보법인)가 2015년 및 2016년 주식회사 BBB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 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000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자료는 가공자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는 과세하기에 충분한 중요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처분청은 이 건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보보호 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자금흐름이 불분명하게 특수관계인의 대여금과 상계한 건에 대해서는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전표 등에 의한 추징이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여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추징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기준에 미달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제외를 통지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자신이 제출한 장부 및 전표 등에 근거하여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조사 미진에 따라 추징세액이 과소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인 점(000, 2019.6.27. 등 다수, 같은 뜻임, 00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711, 2022.03.21.)을 내렸다.

 

[꿀 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은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미만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의2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포함),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을 제외하고 있다.

처분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본세, 세금계산처 관련 가산세) 및 법인세(본세)합계 5,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의 민생대책 마련하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공정금융포럼 공동대표) 정부의 경제정책이 “후퇴∙충돌∙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이, 민생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생이 어려운데 철지난 친기업∙친자본 정책이 난무하고,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비상식적인 대책들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역주행 정책들은 차고 넘친다. 재난 수준의 고물가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물가발 소비충격에 노출되었다 하니, 더 거친 초과세수를 먼저 기업에게 돌려주겠다며 법인세 감세를 밀어붙이고 들고 나왔다. 세계경제가 기술적 경기침체 구간에 진입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물가발 부채위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니 이번에는 철지난 재정준칙을 도입해 건전재정, 즉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긴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참고로, 선진국 중에서 “GDP대비 60%”기준을 지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산지인 유럽도 오래 전에 폐기처분한 정책이다. 펜데믹 위기로 인해 자영업
[인터뷰] 형천호 안산중앙로타리클럽 신임회장 “회장은 자긍심 갖도록 하는 역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8년 역사를 가진 로타리의 회장에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38년 동안 안산 중앙로타리 클럽을 발전시키고, 안산에서 최고로 멋진 봉사활동 단체로 키워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산중앙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한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회장이라는 역할적 지위를 잘 수행하여 안산에서 최고가는 로타리클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소감에 대해 “회장이라는 직책은 회원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회원분들이 단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단체는 회장 혼자만의 능력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단체는 운영이 됩니다. 회원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매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해 법원, 세무서, 안산시 등에서 공익활동을 통해 묵묵히 봉사하는 한편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