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0.6℃
  • 구름많음부산 4.1℃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5.3℃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1.9℃
  • 구름많음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정책

정은보, 금융권-핀테크 동반성장 위한 ‘평평한 운동장’ 강조

동일기능‧동일규제 부합하는 금융상품 중개 규율체계 검토
중소 핀테크 업체 피해 발생 않도록 생태계 조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가 동방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정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동반 성장을 위한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동일기능‧동일규제’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중개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율체계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시행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소 핀테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금융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원장은 “지속적 금융혁신을 위해선 핀테크 업체가 혁신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이 충분하게 제공돼야 하므로,금융위와 협의해 중소 핀테크 업체의 법적 불안정성 및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적극 운영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정 원장은 지난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총 211개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행된 점에 대해 가시적 성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