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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토] '정부3.0체험마당', 나란히 앉은 서병수-권영진-권선택-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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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부3.0 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서병수(왼쪽부터)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정부3.0 체험마당'은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의 정부3.0 성과와 미래 모습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행사로, 정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이 반영된 여러 정책과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정부3.0의 개방·협력·소통·공유라는 가치를 국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3.0의 성과를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이다.

이번 '정부3.0 체험마당'은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일간 코엑스 3층 3, 4홀에서 진행되며, 전시관의 구성은 크게 정부3.0 우수사례를 테마별로 보여주는 '정부3.0 테마관', 17개 시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부3.0 우수사례를 전시하는 '우리고장 3.0관', 정부3.0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3.0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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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