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4년 4개월 동안 받은 19억7748만원의 급여 관련 근로계약서나 업무내역서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법률사무소에서 도대체 무슨일을 했고, 얼마나 업무역량이 뛰어나기에 4년 4개월간 20억 가까운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들이 그 비법을 궁금해하고 있다”며 “검증을 하고 싶어도 자료가 있어야 검증을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에서 밀어준 인재였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마쳤다. 공직자로서는 최정점에 올랐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노무현 정부 공직자들은 대거 강등 내지 좌천시켰다. 현재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구윤철 장관이 대표적이다.
한 후보자는 후배 공무원들이 한파를 맞던 시기에도 승승장구했다.
장관급인 주미 대사에 나갔고, 자신의 전문분야인 통상부문 능력을 살려 한국 무역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실세와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다.
그러면서 반 전 유엔총장과 나란히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이전 정부와 확고한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공직 퇴직 후 김앤장에 입사했는데 자신이 공직 때 맡았던 통상이나 정부 규제 관련 기업 컨설팅을 맡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고객은 대기업이다.
김앤장에서 고액연봉을 받았다면 ‘쎈 일’을 했을 테고, 한 후보자의 직함이 김앤자 고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여 외에 법인카드도 억 단위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김앤장에서 전관예우를 누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도 아닌 그가 기업 컨설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정부기관에 부당하게 행사한 흔적이 있다면 꼭 묻고 넘어가겠다는 취지다.
한 후보자의 고액연봉 관련 자료가 김앤장에 없을 수는 없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들어갔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김앤장은 고문을 채용할 수 없다. 김앤장은 일반적인 로펌이 아니라 개별 법률사무소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사무직원’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김앤장은 일반 직원에게 하듯 한 후보자에 대한 퇴직연금(DC형)도 가입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액연봉 관련 인사청문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 자체가 영업비밀이다’, ‘입수가 불가능하다’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 등록 신청 여부 등 기초 자료조차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강 의원은 “김앤장 고액연봉,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과정 연루, 자택의 외국기업 고액 선납 월세계약, 배우자의 재산형성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인 경우는 처음 본다. 기본적 자료조차 차일피일 미룬다면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막무가내 불통정부’ 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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