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치

한덕수 "협치·통합, 중요한 정책요소…尹정부서 혼신의힘 다하겠다"

"국익 신장시키는 외교…강한 국방과 자강을 위한 억지력 강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행정부, 입법부, 국민들과 협조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소감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 후보자는 "새로이 지명되는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며 "여기에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협치, 통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요소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이런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우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그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가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로 ▲국익 외교와 국방 자강력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유지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를 꼽은 그는 우선 "국익외교, 그리고 국방의 자강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를 하고, 강한 국방과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전염병 대응을 위한 엄청난 재정 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정부만이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일정 수준 국제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불안해지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진다"며 "최근 지정학적 문제로 발생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제수지 적자를 불러오는데,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그칠지, 아니면 우리 경쟁력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생산력 높은 국가가 유지돼야 한다.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력, 노동력이 확보돼야 하고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이 공급돼야 한다"며 "불평등한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정치는 총요소 생산성을 낮춘다"고 강조했다.

 

"깨끗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 갈등은 부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국가가 항상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는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 생각한다"며 소회를 마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