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고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이밖에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일부 감면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SR 철도차량에 대해 취득세 25% 감면안을 신설한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는 고유업무 부동산, 법인등기를 달리하여 부여하는 감면을 취득세‧재산세 100%로 재설계한다.
기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양로원‧보육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50%,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을 제공받으며,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혜택이 생긴다. 다만, 취득세·재산세의 경우 지자체 내 50%p 내에서 감면권한을 부여한다.
18세 미난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사망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했다면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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