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30일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수소 에너지 기반 마련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시설처 이준상 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유기성 폐자원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하수슬러지,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혐기성 소화공정으로 처리 시 바이오가스 생산(메탄 함량 약 60%) 및 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의미한다.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다. 발생량은 2011년부터 10년 동안 17.6% 수치를 기록했다.
유기성 폐자원의 대부분은 76.9%가 퇴‧액비화 되고, 나머지는 정화처리(10.5%), 사료화(3.2%)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재활용된다. 유기성 폐자원은 6038만톤(2020년 기준) 기록 중이며, 이 중 바이오가스화 처리량은 349만톤(5.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현황은 110개 시설에서 연간 3.8억㎥ 가스생산 중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250억㎥) 대비 1.4%, 도시가스 요금 기준 1465억원 가치다.
◇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대효과는?
이 부장은 통합 바이오가스화가 시행된다면 ▲환경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등 3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적 효과는 개별 처리되던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통합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하고, 수질오염원 일원화 및 공정 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등 수계 환경개선, 바이오가스가 화석연료를 대체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경제적 효과는 시설 통합 또는 연계 운영함에 따라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절감되며,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자체 시설 연료로 사용하거나 외부 판매가 가능해 연료비 절감 및 판매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 사회적 효과는 주민 기피 시설을 밀집화함으로써 님비 현상 최소화 및 지역주민 만족도 향상되고,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을 공공시설에서 적정 처리함에 따라 부적정 처리로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 시킬 수 있다.
◇ 바이오가스법 필요한가?
폐기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특성상 폐자원과 에너지 법 이원화 이를 연결하고, 새로운 기술, 산업 지원 근거와 제도의 내용을 담을 그릇으로 바이오가스법이 필요하다는 게 공단측 주장이다.
공단은 바이오가스 시설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설수는 지난해 110개에서 2026년까지 140개+@로 확대하고 가스생산량은 같은 기간 3.8억㎥/년에서 5억㎥/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은(250억 N㎥/년)의 2% 수준으로 올리고 연간 1953억원 LNG 수입대체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폐기물 기원 메탄 감축효과와 연간 총 110만톤 온실가스 추가 감축할 수 있다는 게 공단측 설명이다.
◇바이오가스 촉진법
바이오가스 촉진법 주요 내용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이다.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을 고려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부여해 공공과 민간이 각각 대상물질을 구분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지난 23일 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 이후 차기 소위로 심의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 6월과 9월에 송옥주, 임이자 의원이 제정안 발의를 했고,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상정 됐다.
발의안 주요 내용은 생산목표 미달성시 ‘부담금’ 부과다. 폐기물 법제(소각매립 처분부담금)와 유사한 이행담보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시설 착공과 유기성폐자원 물량이 부족한 경우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사유도 규정한다.
◇ 생산시설 확대
환경공단은 통합 바이오가스화를 위해 2030년까지 관련시설을 95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4조4천억원 소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는 하루 139만㎥를 생산하고 에너지화 시설용량은 2018년 2%에서 2030년까지 10% 상승한 물량은 확보할 수 있다.
또 청정수소 생산시설은 청정수소 생산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국고보조율 50% 이상 2개소를 확보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수소 생산시설도 27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전용충전소의 병합 설치로 폐기물 처리와 수소 생산‧충전이 모두 가능한 On-Site 복합시설로 전환 추진된다. 이를 통해 그린수소는 하루 생산을 위해 98톤, 총 사업비는 1.9조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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