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3년 평균 투자액을 넘겨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현재는 일반‧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3%, 국가전략기술 4%의 투자세액공제를 주고 있지만, 이를 일괄 10%로 올리겠다는 뜻이다.
세액공제 대상은 내년 기업이 투자한 금액으로 2020~2022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이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고효율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부는 원활한 기업투자 자금 확보를 통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50조원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는 15조원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중 대출금리대비 최대 1%p 낮은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미래성장동력 산업,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신성장 4.0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5조원을 지원하고,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 11조원, ESG경영 성공지원자금 1.5조원 등을 투입한다.
또한 GTX-A 사업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현장대기프로젝트 등 규제 애로사항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둔다.
◇ 신성장 4.0 프로젝트
정부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新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주도 방식 대신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전문가를 프로젝트 관리자로 삼고, 신 기술, 신 일상, 신 시장 3대 분야‧15대 프로젝트 추진한다.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신 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해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신 기술은 미래형 모빌리티,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핵심기술, 소형원자로 및 수전해 수소생산 기지 등 에너지 신기술 등이다.
신 일상은 클라우드 등 유비쿼터스 형태의 홈 네트워크 기술, 드론 배송 등 차세대 물류, 탕소중립도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농어업 등이다.
신 시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K-컬쳐, 한국형 디즈니, 해외건설･방산･원전 등 글로벌 등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수주 건이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에 맟춰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25조원 조성해 지원하고, 정책금융 집행시 신성장 4.0 프로젝트 투자 성과비중을 확대한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부품 인재양성대책 추가 마련한다.
우리 기업의 참여 수요가 많은 해외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원팀 코리아(One Team Korea) 방식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 등 연계로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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