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대한민국 방방곡곡 마을들이 사라지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113곳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통계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강조했건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교통난, 주택문제 등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을 촉구하고 이에 호응해 사회 인프라가 보완되면 될수록 비수도권은 더 위축된다.
이런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10일 공식 출범한다. 그간 분리됐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기능이 하나로 통합한 조직으로,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대통령 직속의 지휘통제소이다.
이와 함께 8월 말에는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선포한다. 지자체들이 관심 갖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도 결정한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가 붙는다는 신호다.
고사 직전인 비수도권 지자체는 벌써 지방시대위 출범을 앞두고 그 역할과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 지방소멸 위기 확산을 제어할 2대 정책 수단인 일자리와 교육 중 교육이 설치 근거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의 핵심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함께 각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신설이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는 명문학교 유치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해 수도권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인 법사위에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수단인 교육개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 또한 정치적 이유로 지연되거나 지지부진해질 공산이 크다. 비수도권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이 불러올 민심이반 즉, 수도권 유권자의 부정적 민심은 내년 총선 향방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권력의 이동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정책결정권과 재정운영 권한이 넘어가야 한다. 기득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이 ‘안타까운 전설’이 된 이유다.
다행스러운 건 윤석열 대통령이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로 운영하겠다고 할 만큼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행정기구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인식하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방시대 구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야 간 정치적 흥정 대상도 아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물리적 균형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하지만 효율성만 추구하는 시장 논리의 결과가 수도권 비대화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헌법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글로컬(글로벌(global)과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뜻함) 대학 육성 등 고등교육과 별개로 양질의 초중고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각 부처 장관과 17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기 바란다. 닻을 올린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존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향해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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