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6℃
  • 박무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1.2℃
  • 흐림광주 1.3℃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3.5℃
  • 맑음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2.7℃
  • 흐림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1.9℃
기상청 제공

정치

[박완규칼럼] 이재명 대선후보, 난제 풀고 정권재창출 이뤄낼까?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경기도지사)가 10일 지역별 순회 경선 및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과반 이상인 50.29%를 기록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집권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뽑혔다.

 

이낙연 후보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 득표로 압승을 거두며 뒷심을 보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등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주경야독으로 변호사가 돼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입지전적 뚝심의 행정가인 이 후보에게 정권 재창출의 과제를 맡겼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을 두 쪽으로 가른 후유증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한 본선 대결을 펼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는 적잖은 시련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당초 56% 정도 득표율이 예상됐지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큰 표 차로 이낙연 후보에게 뒤지면서 턱걸이 과반을 한 것은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의혹의 여파 때문이다.

 

이낙연 후보가 띄웠던 '불안한 후보론'이 민심을 파고든 방증인 까닭인데, 이 후보 측근 인사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 사건의 파장에 따라 그의 앞길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대선 내내 불안 요인으로 잠복하며 이 후보를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를 '국민의 힘 게이트'로 주장하며 정쟁화하기보다는 사업 추진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져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명낙대전'으로 불릴 정도로 격화한 경선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원팀을 꾸려낼지도 관심사다. 경선기간 이낙연 캠프의 설훈 공동선대위원장이 이 후보의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며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고 했을 정도로 양 캠프 간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패배한 이낙연 후보가 경선 뒤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기자들의 수차 질문에 묵묵부답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이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길 바란다"고 한 것은 후유증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후보가 이낙연 지지그룹까지 아우르는 '용광로 선대위'를 꾸릴 수 있느냐가 원팀 여부의 관건이다.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천명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공과의 옥석을 가려 계승할 것은 계승하되, 차별화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교체의 여론이 과반인 현실을 고려한 고육책이자 중도로의 지지층 확장까지 염두에 둔 포석일 것이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강조한 것 역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의 극복을 내세워 민심을 부여잡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의혹과 '명낙대전'에 묻힌 탓에 민주당 경선에서 정작 이 후보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검증은 소홀히 다뤄졌다. 그가 표방한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는 기본소득ㆍ기본주택ㆍ기본금융 등 미답의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 포퓰리즘 논란을 빚은 이러한 기본시리즈의 재원 조달 방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등은 아직 제대로 검증된 바 없다.

 

그가 경선 승리 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고 이번 대선을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자신은 게이트로 비화하는 대장동 의혹으로보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역설적인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심판대에 오른 이 후보가 각종 법적, 도덕적 검증을 회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스스로 결백을 입증해 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비로소 막을 올린 대선 본선에 임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