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사진=전국교수모임(정교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시스템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상향식 공천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민 전 재능대 부총장(전 세제실장, ·조달청장)은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총장은 경제학점인 관점에서 기업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듯이 우리 정치는 하향식 공천이라 예측가능성이 없어 정치신인이 나오지 못하고 기득권 정치인들의 권력게임에 머물러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향식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당초 약속과 달리 전략공천이 남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부총장은 “공천방식을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단일화하고, 이를 정당의 당헌·당규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데 있어 ‘개방형 경선제' 또는 '국민형 경선제’로 불린다.

김 부총장은 외부적으로 국민참여 방식의 상향식 공천을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후보공천 원칙이 무시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한 하향식공천이 강화됨으로써 각 지역과선거구 차원에서 많은 혼란과 항의를 초래 하였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또 “국회의원 공천방식을 경선으로 단일화할 경우 현직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으로 청년 등 정치신인이 공천받을 확률이 낮아지고 기득권 정치인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경선 시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대폭 높여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완화책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또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를 감안해 세번 연임한 현직 지역구의원에게는 경선 시 일정비율의 감점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에서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 공동으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현재의 우리나라 정당 공천을 비시스템 공천, 밀실·벼락치기 공천, 하향식 공천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에게 선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참여경선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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