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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변동으로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부의 일시 단기차입을 허용, 국채 통계를 왜곡하고 재정에 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급전이 필요하면 시중 통화량과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재정증권을 발행해 조달토록 해야 하는데, 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이유로 한은의 정부용 마이너스 통장격인 일시차입에만 몰두, 객차 10량짜리 지하철 열차 10대를 구입할 수 있는 1500억원의 세금을 매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 대비 일시차입액이 7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일시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금 덜걷혀 화근…일시차입 조건 무시하기 일쑤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시대출-일시차입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일시차입 누계액은 117.6조원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당시의 일시차입 규모 97.2조원 보다 무려 20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은 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아성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파주시을 선거구 예비 후보자가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출신 전정일 변호사(48세)도 이번에 과감히 파주시을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변호사로서 국세청의 문을 두드려 국세청 법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경주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을 거쳐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역임한 전정일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초 15년간 근무한 국세청을 퇴직하고 12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파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1월 7일에는 ‘꿈이 있는 사람, 전정일’이라는 자전적 에세이집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이곳에서 그는 “파주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파주의 시민들과 경제인을 많이 만났으며 파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절실히 느꼈다. 파주를 다시 뛰게 하려면 젊은 선수 교체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파주시을 선거구는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 뗄 수 있던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제강점기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이다. 정부가 인감증명 디지털화 등으 포함해 1500개에 달하는 민원 업무를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놨지만 국민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주민이 자신의 도장을 미리 행정청에 신고해두고 부동산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공‧사적 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됐고 이후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간편 인증이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선다"며 민주당 탈당을 공식화 했다. 총선을 90일 앞두고 각 세력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를 위해 모인 강성 지지층 들은 소통관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기자회견을 마친 이낙연 전대표를 향해 "이낙연"을 지속적으로 외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호원과 지지층간의 몸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강성지지층 클럽의 한 간부인 A모씨는 "이낙연 의원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사람이다"면서 "자신들도 기존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었으나 이제 본인도 탈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지층은 기자회견 시간을 착각해 새벽부터 전남 화순에서 여의도까지 올라와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이날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놓고 "명백한 대통령권 사유화"라며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8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前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씨(59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류삼영씨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지난 7월 경찰직을 떠난 인물이다. 그는 35년 간 경찰에 몸담은 잔뼈가 굵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 받는다. 경찰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그는 경찰 생활의 대부분을 영남권에서 보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수사2계장을 거치고 총경으로 승진하여 수사2과장, 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산연제, 부산영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지냈다. 류삼영씨는 경찰 재직 당시 굵직굵직한 사건을 해결하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폭력계장과 광역수사대장 시절에는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했으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하기도 했다. 한편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경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으며 경찰 특수수사의 초석을 쌓은 것으로도 평가받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 민생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여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1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해 줄 것을 강조하고, 국민동의청원에서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만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사법안인 통관·무역 전문성이 필요한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가 할 수 있게 하는 관세사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변호사의 반대로 법사위에 묶여 폐기 될 위기에 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번 국민청원을 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국회에서 선수가 자기 경기의 심판까지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5만명의 동의가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를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안도 법사위 문턱에 막혀 폐기 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오늘(11일)부터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달 9일까지 30일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또 6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쌍특검법, 국정조사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30일간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28일과 내달 9일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56조9000억 규모 정부 예산안의 항목별 감액·증액 여부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경우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및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