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경동엔지니어링 김수현 상무를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이며 “이제는 종점 변경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특검 소환조사 당시 동해 측이 ‘경동이 원안보다 대안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미리 마련해 왔다’고 진술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수현 상무는 “현재 특검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인 김호 전 서기관이 ‘강상면 방향으로 종점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상무는 “조사 중인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는 형사소추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의 거부는 김호 전 서기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노선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 석 달 만에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검찰 개혁 등 정치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개편의 진짜 무게추는 경제와 미래 산업을 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AI를 단순한 신산업이 아닌 국가 성장 동력의 최전선으로 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약 17년 만에 부활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정부의 기술·산업 혁신 정책을 총괄하며, AI·반도체·첨단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밀어붙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기능을 일원화한 조치는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가 방송 업무에서 벗어나 AI와 첨단기술 정책에 전념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가 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정책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또다시 중대사고를 내자 정부가 강도 높은 질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4일) 오전 서울-광명 고속도로 지하터널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고인 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자, 이를 수동으로 꺼내던 작업자가 쓰러지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현장을 지난달 28일 사망사고 이후 전면 중단했다가, 본사 승인을 받아 이날 작업을 재개한 첫날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8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 이후, 본사는 전국 103개 건설현장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고 점검 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관리 실패가 아닌, 구조적 무책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고 직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직접 찾아가 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책을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포스코그룹 전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가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9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네 번째 산재 사망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벌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기업들이 근로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사람이 어떤 사업체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지난 28일 오전 10시43분께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 뚫는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과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감세 정책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확대했고, 근로소득세도 24% 세율구간을 8800만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을 고민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총 6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기준으로만 약 22조원이고, 올해 1차 추경 12.2조,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는 약 30조원의 추경까지 합친 수치다. 지금 감세안을 추진하면 2년 정도 후부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불경기인 지금 대대적인 감세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컨설팅 업체들은 이재명 정부 1년 차 조세부문 정책은 범보편 지원보다는 국소 지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한국판 IRA,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현재 기업들이 가장 기대하는 정책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의 세제혜택이며,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민주당의 김태년, 정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있으며, 적용 범위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제품, 미래 이동‧운송수단 등이다. 특히 기술변화 속도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인 3일 낮 1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22.9%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대 투표율 20.3%보다 약 2.6%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8.7%로 가장 높고, 제일 낮은 곳은 전남 15.0%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21.9%로 전국평균보다 약 1.0%포인트 낮았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하며,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 때부터 합산된다. 또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시작되며,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정각 나올 예정이다. 당선인 윤곽은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도전장을 낸 이철우 경북지사가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새 시대를 여는 리더로서의 위상을 한껏 과시했다. 대통령이 되면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의 번영의 신경제지대로 개발하고 북한 원산항을 미 해군 함정 건조기지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시종일관 좌중을 놀래켰다. 이 지사는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포부를 밝혔다. 수학교사, 국정원 근무, 국회와 경북도청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이력을 지닌 이 지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식적이며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대한민국의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 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사가 내민 공약이다. 이 지사는 DMZ 개발, 원산항에 미 해군함정 건조시설 구축 등 세인은 상상하기 힘든 아이디어를 맘껏 쏟아냈다. DMZ를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해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청래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주의‧헌법으로 적을 물리친 국민과 헌재 판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청래 단장은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라며 “12‧3 계엄사태 그날 밤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 오늘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 주셨다. 계절이 바뀌도록 윤석열 파면을 염원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주도자 윤석열의 파면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미 파면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가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충분했다.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다. 국회의원 체포 시도 모두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윤석열 파면은 역사적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제는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국민 만세!”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고 요지(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접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 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영세 비대 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르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궁극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당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큰 고비를 맞이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전해다. 끝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정 질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정치의 본연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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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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