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경동엔지니어링 김수현 상무를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이며 “이제는 종점 변경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특검 소환조사 당시 동해 측이 ‘경동이 원안보다 대안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미리 마련해 왔다’고 진술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수현 상무는 “현재 특검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인 김호 전 서기관이 ‘강상면 방향으로 종점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상무는 “조사 중인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는 형사소추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의 거부는 김호 전 서기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노선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지역 교통 수요와 주민 편의를 이유로 들었지만, 노선 변경 구간 인근에 대통령 배우자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정식 절차 없이 대안을 우선 검토했다는 지적도 이어지며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한 의원은 “저는 용역사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의 외압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사건의 핵심 고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에서도 외압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증인도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진술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상무는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한 부분이 많지만, 메일과 문자 등을 다시 확인하며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지금 모든 책임이 경동엔지니어링으로 쏠리고 있다”며 “동해 측이 ‘경동이 다 했다’고 진술했지만, 국토부의 요청이나 압박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대에서는 말을 아끼더라도 특검 조사에서는 사실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의 말미에 한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은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특검 수사에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모두가 증인을 향해 책임을 돌리고 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해명하라”고 강조했다.
질의가 끝난 뒤,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김 상무에게 질의했던 기억이 있다”며 “지금의 모습은 그때와 다르다. 특검 수사 중이라면 사실 그대로 밝히고,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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