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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방통위 등 결정문 10만건 공개…"산업·연구 발전 기여"

행안부,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 등에 오픈 API 형태로 개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19일 금융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등은 공공데이터법 제24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오픈API는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개발자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다.

 

그동안 결정문은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HWP)이나 PDF 파일 형태 등으로 공개돼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이번에 개방되는 결정문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보유한 10만3천여건이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천여건이 개방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가 ▲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 ▲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 실업급여 ▲ 법률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결정문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연구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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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