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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방안 고민...12월에 대책 제시할 것"

"전달보다 11월 물가상승률 낮아질 것…횡재세 바람직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서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12월에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꼼수 판매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행태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며 "어떤 형태의 규제를 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기초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1월 물가와 관련해서는 "현재로는 10월(3.8%)보다는 훨씬 낮지 않을까 전망한다"라고 말하고, 은행 등을 겨냥한 횡재세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특정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다만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은 과도한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다"라며 "상생 금융 차원에서 소비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자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기 회복세가 민생 현장의 내수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고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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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