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5℃
  • 구름조금강릉 9.3℃
  • 흐림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7.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3.3℃
  • 흐림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3.5℃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책

10월부터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4번만 서명하면 된다

금감원,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 간소화 방안' 발표…4분기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펀드 등과 같은 금융투자상품 가입 때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횟수가 15회 안팎에서 4회로 줄어든다. 또 상품별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서 가입자가 쓰는 형식적인 덧쓰기도 10자 이내로 줄어든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 가입 시 작성하는 서명횟수 4회로 줄어

우선 금융투자상품 가입 때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횟수가 종전의 15회 안팎에서 4회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고객과 금융사간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계좌개설 신청서, 상품가입 신청서와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3가지 서류에만 개별 서명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일괄 서명하면 된다.

현재 상품별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서 가입자가 100자 정도 써야 하는 형식적인 덧쓰기도 10자 이내로 줄어든다.

부적합확인서와 취약금융 소비자 불이익 사항 설명 확인서에 들어가는 덧쓰기 문구는 아예 삭제된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가 상품가입신청서에 자동 인쇄되도록 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설명확인서 등은 신청서 내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

고객과 업계의 불만이 가장 많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는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된다. 고령투자자 투자숙려제·가족조력제 확인서류는 폐지된다.

투자설명서의 경우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전자우편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5장 안팎인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의 간이투자설명서 분량은 3장 내외로 축소되고, 다른 증권에 대해서도 핵심설명서 사용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부터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 점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특정단어의 포함 여부'에서 '의미 전달 여부'로 전환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완전판매 우선순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이번 조치로 1시간 이상 소요되된 금융투자상품 가입절차가 30분 이내로 단축되는 등 투자자가 훨씬 쉽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