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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포토뉴스] 조세금융신문,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와 MOU체결 '이모저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이사장 전영숙)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양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11일 영등포에 위치한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세무/회계 교육과정에 대한 최신 지식과 정보교류 ▲우수한 학생의 육성과 취업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 ▲양 기관이 협의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의 상호 교류 ▲대내외 교육사업에 대한 양 기관의 공동운영 이 외에 상호 기관 발전에 기여되는 제반 사항에 공동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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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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