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선정 관련 외부 지적을 감안해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도 덧붙였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적세탁을 이용한 해외탈루소득 은닉, 가상자산 해외 변칙거래 등 검은머리 한국인과 국부유출 역외탈세 검증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다국적기업들이 과세자료, 신고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간 암참과 손 잡고 미소를 지었던 국세청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는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책을 펼쳤다. 세무조사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정책을 뒤엎고, 국세청장과 암참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화해를 건넸다. 노무현 정부 세무조사 역차별 정책은 흐지부지되는 듯 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이 날카로워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제거래조사에 능한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행시 37회)을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국세청장에 연이어 발탁했고, 구글‧아마존 등 대표적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로 이어졌다.

그런데 현재 가동 중인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엎고, 이명박 정부 초중기 스탠스였던 아메리카 프렌들리 정책을 한층 더 강화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관계가 끊겼던 암참-국세청장과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김창기 전 국세청장은 취임한 지 3개월 만인 2022년 9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대표단을 만났고,  올해 3월에도 암참을 방문했다. 만날 때마다 세무조사 축소,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 위한 세제 도입 등 선물보따리들이 펼쳐졌다. 

강 청장은 이러한 과거 흐름에 대해 다국적 기업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아직 행동이 나오지 않았기에 진의를 판단할 수 없다. 말로만 엄단일 뿐 속으로는 계속 프렌들리를 이어갈지 추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날 강 청장은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차명계좌 사용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주,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 익명성을 이용한 유튜버·BJ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등이 표적이다.

체납 분야에서는 부동산 근저당자료, 산업재산권자료, 해외 재산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 연계분석으로 지능적 재산은닉을 차단하고, 세무서 추적전담반 확대 및 지방국세청 합동수색 등 현장징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소장작성시스템, 체납자유형분류시스템, 차량압류·해제전자촉탁 등 체납징수 업무지원 시스템을 확충하고, 법원공탁금(법원), 전기‧수소자동차(국토부), 주택입주권(한국부동산원) 등 다양한 재산수집자료를 전산 구축하여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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