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맞수 토론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금투세 토론회 제의에 앞서 7일 국회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민주당에서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함에 따라 토론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글로벌 증시 및 한국 주가지수 폭락 사태 관련 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이 같이 하자”라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서 어려웠는데, 잘 되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가 나가시고, 혹시 수사만 하시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서 불안하시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좋다.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증시 폭락과 금투세를 연결하려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하락이 시행도 안 된 금투세 때문인지 따져물었다. 

우리나라 금투세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증시가 모두 동시에 하락한 것인가. 그러면 6일 주가회복도 금투세 때문인지 묻고 싶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한다"라며 국민의힘 금투세 추진을 비판했다.

윤종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에서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정부 경제 운용 실패를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 한다”라며 “대통령부터 수사만 평생 해봤지 경제를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에 나서자니 책임져야 할 것 같아 휴가지에 숨어있는 것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수사만 평생 해온 분들이니 의지만 있으면 주가조작범은 확실히 잡을 수 있지 않냐”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시작으로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금투세법 발의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안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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