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가채무비율이 2016년 GDP대비 40%를 돌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리재정수지 또한 내년 37조원으로 폭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정부의 ‘2015~2019 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2016년 GDP대비 40.1%로 증가한 645조2천억원, 관리재정수지 또한 내년 37조원으로 폭등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채무의 마지노선이 붕괴되는 것의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정부의 안이한 경제 전망과 현실 인식으로 최근 3년간 실제 4%에도 못미치는 경상성장률을 무려 6~7%대로 잡아 세수부족 현상을 초래하면서도 단기간 경기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펼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1%로 OECD 평균 114.6%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대외여건에 취약한 수출위주 산업구조, 높은 부채, 저출산·고령화 문제,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안정적인 수준은 아니다.

특히 2000~2013년 사이 우리나라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2.3%로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13.4%)를 제외한 포르투갈(10.0%), 스페인(7.5%), 그리스(6.4%), 이탈리아(3.4%)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각종 대내외 여건과 위축된 소비심리, 그리고 연평균 10%를 넘어가는 적자성 채무증가율은 결코 현상태에 안주하고 만족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그동안 정부가 PAY-GO 법안(버는 만큼 지출한다는 개념) 하나 던져놓고 통과시켜달라는 말만 할 뿐, 정작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면서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웃도는 아이러니한 행정을 펼친다”며 최 부총리에 책임을 느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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