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과 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경기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이 밝히며 “창조경제 확산 및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가계부채관리, 대외 위험요인 대응,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촉진 등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선진적 재정·국고관리 방식을 도입하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 4대 부문 구조개혁 제때 제대로 완수해 우리경제 재도약 기반 마련

4대 부문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에서는 그동안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에 힘입어, 7년만에 공공기관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강조하면서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은 사회 수요와 대학교육의 불일치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라는데 중점을 두고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10월)에 기초해 대학구조개혁에 매진할 계획이다.

금융분야는 보신주의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경제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 지속

최 부총리는 메르스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위축된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속·유지하고, 유망서비스업 활성화나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은 집행실적을 월별로 점검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서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융·복합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 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업의 제도와 규제를 제조업과 차별이 없는 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신흥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와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기업지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할 예정이다.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적 대응

정부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층의 이자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및 신흥국 시장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외환보유액과 외채구조 등 대외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여건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성숙단계에 진입한 국내 주력산업, 세계 산업구조 재편 흐름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사업재편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추경 조기집행 등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높이되, 페이고(PAY-GO)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와 개별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기틀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창의성을 살려 국유재산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하는 한편, 내년부터 개별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평가로 일원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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