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이틀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친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 금고 지키는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2009년 이후 법인세 인하조치 이후부터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면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기업 환경을 개선해 투자가 늘고, 일자리 늘리는 선순환을 해야 할 때"라면서 "법인세를 과세해 가뜩이나 안되는 투자를 줄이면 기업들은 해외로 가버린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나타냈다.
또한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이 작년 기준 169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는 김 의원의 질책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과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은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사내유보금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오제세 의원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정부는 30~40조 빚을 내고 그 빚덩이를 안고 있으면서 재벌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채정부가 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은 왜 돈을 쌓아놓게 하냐. 국민의 정부냐 재벌의 정부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사내유보금만 불렸을 뿐 투자와 고용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벌·대기업에 정부의 세제 혜택이 집중됐다”며 “우리나라 2년 예산보다 많은 사내유보금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인적·물적 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고용창출이 없다면 강력한 세율로 사회 환원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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