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초반부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최근 부진한 경제상황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 정부의 노동개혁 등.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에만 46조원이고 5년간 167조원의 누적 적자가 쌓였다"며 "국가부채 관련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도 (현 경제팀의 점수를)C학점을 줬다"며 비판했고,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F학점 아니라 C학점 준 것도 다행"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김관영 의원이 경제학자들 조사가 C학점이라니까 F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느냐"고 지원하자,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C학점이라도 줘서 제 생각보다 높게 점수 줬구나(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현미 의원은 "가계부채 폭증 사태에 대해 의원들이 걱정해서 얘기하는데 C라서 다행이라고 말을 하느냐"며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근속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일자리까지 망가뜨리는 장관이 될 것”이라고 꼬집자 최경환 부총리는 “그런식으로 악담은 하지 마시라”고 저지했다.
홍종학 의원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비판하며, 최 부총리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 자료를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연수가 OECD 중 5.56년으로 가장 짧고, 노조조직률 10% 미만, 1년 미만 단기근속자가 31.8%, 근로시간은 2063시간으로 최고”라며 노동조건을 '최악'으로 표현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경제가 이렇게 엉망이면 기재부 관료들부터 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민간시장에서 매일같이 해고당하고 있는데, 해고해서 안전한 기재부 관료들이 국민을 더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경제부총리로서 미안하지 않나. 노동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부총리로서 노동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나”라고 질책했다.
최 부총리는 "열심히 해서 경제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쉽게 해고한다는 말씀은 마시고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 부총리가 미안하다는 표현을 끝내 하지 않자, 홍 의원은 “(국민들에)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부총리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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