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집권, 중국 경기침체에 따른 공급과잉,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올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분야를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 18조원 규모(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정책금융 12조원)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예산을 신속 집행해 전년 대비 ‘5+α 조원’ 효과를 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연도 개시 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6000억원을 배정하고 집행규정 완화, 사전절차 단축,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집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세재‧재정 인센티브 확충, 소득보강 등을 통해 소비회복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별도한도 100만원)한다.
더불어 ▲상반기 한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연초 신속시행 및 기업 할인시 보조금 추가지급 한시 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시 환급 지원율 확대 등 이른바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침체된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도 실시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 신규 배포,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K-ETA(전자여행허가제) 한시면제기간 1년 연장, 중국 단체 여행객 한시 무비자 시범시행,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프로모션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실추된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원활한 외환유입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 은행은 자기자본의 75%까지, 외국은행 지점은 375%까지로 각각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또한 국내 투자‧고용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대기업 시설자금은 원화용도일 경우에도 외화대출을 허용한다.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고자 국민연금의 외환스왑 한도를 현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는 기존 2024년말까지에서 2025년말까지로 연장한다.
이와함께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P-CBO(2조8000억원) 등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키로 했다.
이외에도 은행권을 상대로 한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 97.5%→100% 정상화’,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 110%→105% 부분 정상화’ 등 한시 금융규제 완화조치는 개별 여건에 맞춰 추가 검토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관계부처 고위급 인사를 국제금융협력대사,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해 금융‧통상‧인바운드 등 직접투자를 밀착관리하며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범정부 옴부즈만 TF도 가동한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통해선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한다. 기업들의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초과분)에 대해선 법인세 5% 세액공제하고 배당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증가분)은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저성과기업의 효율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 및 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기업간 합병‧분할시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들어서는 트럼프 2기 정부와 미‧중 경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전략도 마련한다.
우선 정부는 기재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 등이 참석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정부 수립 이후 마주치게 될 주요 경제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조속한 소통채널 마련, 미 의회‧주 정부 등과의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의 저변 확대, 칠레‧중국‧영국 등 주요국과의 FTA 개선 및 후속 협상,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전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 노력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총 1조8000억원 중 기업부담분은 정부가 절반 이상 부담할 예정이다. 현행 500억원 수준인 반도체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한도는 상향 추진하고 반도체 기업 대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기존보다 5%p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IRA 혜택 축소 등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정부는 올 1분기 중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별 업계 영향을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252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전력‧용수 등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근 중국의 저가공세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정부는 민‧관 합동 석화산업 협의체를 상설해 사업재편,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등 우리 석화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석화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여수‧울산‧대산 등 주요 석화 산단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밖에 정부는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육성을 위한 혁신 전략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AI컴퓨팅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올 1분기 내 발표한다.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전략계획 및 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올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근시일 내 출범시켜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올해 하반기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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