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4.9℃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조금부산 7.3℃
  • 구름조금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7.4℃
  • 구름많음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3.7℃
  • 구름조금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사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사회 분야 제도…최저임금 1만원 시대 진입

9급 공시 출제 기조 ‘암기형’ 아닌 ‘현장 직무 중심’으로 개편
디지털 교과서 단계 도입 및 고교 학점제 등 교육 분야 혁신 추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비상계엄 사태 등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 새해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2025년부터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제도·정책들이 변경·시행된다. 특히 최저임금 1만 시대,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돌입

 

2025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년 대비 1.7% 오른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1988년 도입 이래 37년여만에 1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초·중·고 대상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2025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대상자)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전부터 전국 각 학교 교실 내 기가급 무선망 구축 작업을 실시해왔고 디지털 교과서 적용 학년(초 3·4, 중1, 고1)을 대상으로 1인 1디지털 기기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종이책 교과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교육부는 종이책 교과서와 함께 디지털 교과서는 수업지원 도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교과서 정책 시행을 위해 지난 2024년 총 1만200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 수업 관련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한 바 있다.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맞춤형 교육 추진

 

새해부터는 고등학교도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졸업 요건 등도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고교생들이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졸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3년 이상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다. 즉 단순 ‘수업 일수’가 아닌 ‘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과목 이수 기준도 변경됐다. 그동안에는 과목 수업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수업이 이수된 것으로 인정됐으나 이제는 해당 과목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함께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해야지만 해당 과목 이수 및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이같은 방식으로 3년간 취득한 과목별 누적 학점은 졸업 요건에서의 최소 이수 학점과 연결된다.

 

또 기존 학년·학급별로 동일한 시간표에 따라 동일 과목을 수강했던 고교생들은 앞으로는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별로 각자 다른 시간표를 구성해 3년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 

 

 

9급 공시 출제 기조 개편…기존 ‘암기형’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개선

 

9급 공무원 시험 중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새해부터는 ‘암기형’이 아닌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면 전환된다. 

 

국어 과목의 경우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에서는 지식 암기 기반 문제가 아닌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로 구성된다. 영어 과목은 암기가 덜 필요한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어법을 요구하며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민간기업 직무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NCS), 텝스(TEPS), 토익(TOEIC) 등 민간어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국어·영어 과목 문제유형을 출제할 방침이다.

 

이같은 신규 문제유형은 2025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