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 정책으로 자국의 경제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데 대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리더들은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정한 관세 정책이 자유무역을 왜곡한다는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면밀한 영향 분석과 대화 없이 보복성 대응에 나서면 재앙적 상황을 부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이날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토론 세션 '관세 논쟁'에 패널로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무역과 관련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구로 종종 사용되는데, 그래서 때때로 무역이 비난받기도 한다"며 "무역 적자국이 있다면 그 원인은 교역이 아니라 자국 내 거시경제적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어떤 관세 정책이 도입된다면 그 경제적 영향을 먼저 차분히 따져보고 정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세가 과도한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WTO 회원국들에 말한다"며 "분명히 다른 선택지가 있으며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해 주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둘러 보복 관세를 매기는 방식의 대응이 일어난다면 세계 경제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두 자릿수의 하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가 무역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분명히 짚었다. 그는 관세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환율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저하하며 결국 적자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발디스 돔프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도 "관세에 대해 찬반으로 말해야 한다면 저는 반대"라고 언급했다.
이어 "EU 27개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을 없앤 덕분에 회원국들은 큰 이익을 얻었고 유럽 밖에서도 고립국은 번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보호주의가 1930년대 초 대공황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라는 점은 그 방증"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할 시책을 비롯해 각국의 관세 정책에는 안보 논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EU와 미국은 전략적 동맹이며 독재국들이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민주국가들이 협력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과도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통해 건설적인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의견은 방청석에서도 나왔다.
미국의 학자라고 소개한 참석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검토하는 이유는 첫째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협상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에 전면적인 관세를 매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일부는 부과할 수 있겠지만 결국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이므로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추이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