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 백만인 서명 운동’ 진행을 위해 상가골목과 전통시장 골목 등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중소․영세가맹점엔 1.5~2.0%의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재벌대기업은 대량매출 우수 고객으로 구분해 1%대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며 “반면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중소업체나 골목상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2% 이상, 심지어는 3%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뜯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밴(VAN․결재대행서비스) 수수료도 건당 100원~120원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천 원짜리 물건 팔면 원가에서 세금과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 매출”이라면서 “카드사들의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의 낙전수익을 활용해 공공밴을 구축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만인 서명으로 반드시 카드수수료를 확 낮추고, 수수료 2% 상한제 법안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월과 7월에 각각 카드 수수료 상한을 2%로 규제하는 내용과 공공밴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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