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 또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작년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명을 넘었고, 법인 파산 건수도 1천940건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증사업을 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3천142억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13조7천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천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반영하면 13개 기관의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19∼2022년 5조원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단숨에 13조원대로 증가한 데 이어 작년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3년 4조9천229억원으로 365.3% 급증했고, 2024년에도 6조940억원으로 23.8% 증가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천830억원에서 2023년 2조2천873억원으로 65.4%, 2024년 2조9천584억원으로 29.4% 늘었다.

 

2022년 5천76억원에 불과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천126억원으로 237.4%, 2024년 2조4천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6천357억→9천117억원), 기술보증기금(9천597억→1조1천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1천81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도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작년 4대 금융의 순이익은 모두 16조4천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천760억원으로 전년(40조6천212억원)보다 3.1%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십조 원의 이자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가 폭증한 점이 눈에 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천432명으로 전년(18만5천143명) 대비 5.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첫해인 2020년 말(12만8천754명) 대비로는 51.8% 급증한 것이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했다.

 

작년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천166명)보다 605.1% 증가했다. 1~3개월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채무조정 신청자도 이 기간 2만2천102명에서 3만6천921명으로 67% 늘어났다.

 

개인뿐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천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천657건)을 또 뛰어넘었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천662건으로 전년(1천302건)보다 27.6% 늘어 역대 최다다.

 

 

금융위원회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으로 기존 발표보다 1조원 늘린 11조8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옛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채무조정 원리금 감면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작년보다 3조8천억원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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