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민주당 추경을 무시해온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에 정부가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식이 없어요.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겠죠. 모르는 거겠죠. 그냥 숫자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라고 비판했다.
양측이 추경에 합의하기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줄곧 추경을 제시해왔다.
방향은 늘 같았다. 소비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이 주목적이었다.
국민의힘과 기재부도 한결같았다.
양측은 민주당 추경 제안을 일축해왔다.
보통 추경은 주도하는 측이 정치적 이익을 번다. 그래서 그런지 2023년 7월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에 점수 줄 일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사용한 건 재정 조기지출이었다.
통상 정부는 1년 예산의 60%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번 정부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뿌렸고, 1분기 성장률을 무려 1.3%이나 끌어올렸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뿌릴 돈이 없었고, 2분기 성장률이 –0.2%로 추락했다.
그러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4년 6월부터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했다.
현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후 1300~1400원대 고환율을 오가며 환율방어에 실패해왔다.
덕분에 고물가 상태가 상시 유지됐다.
지난해 3분기 일시적으로 환율이 낮아졌는데, 우리가 잘해서는 아니었다.
미국 금리가 인하되고, 위안화 강세가 겹치면서 생긴 일시적 대외 효과였다.
이재명 대표가 2024년 10월 4일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지 하자. 차등 지원하시라, 부분적으로라도 하라”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묵살됐다.
대신 2024년 10월 2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하지만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3분기 0.1%, 4분기 0.66%로 떨어졌다.
기준금리는 1년 후 효과가 조금씩 나오는 일종의 설탕코팅 알약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고도성장기와 달리 금리를 풀어도 산업에 돈이 잘 가지 않는다. 빨리 자산을 부풀릴 수 있는 비탄력적인 부동산 시장에 돈이 빨리는 탓이다.
그사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졌는데, 한국의 낙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보다도 더 컸다.
2024년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이 한은 전망치보다 –0.2%p 아래인 2.0%로 마감됐고, 2025년도 전망도 엉망이 됐다.
경제성장률은 파도처럼 위아래로 출렁이는데, 한국은행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2월 2.3%, 2024년 5월 2.1%, 2024년 11월 1.9%로 하향을 거듭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은행은 즉효약을 호소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월 16일 15~20조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응했다.
이재명 대표는 20조원의 지역화폐 추경을, 조국혁신당은 30조원의 내란회복지원금 추경을 제시했다. 이름은 다르지만, 민간소비에 직접 돈을 뿌린다는 점은 같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민간재정전문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 등 전문가 일각에서도 1월 추경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기재부와 국민의힘 반응 역시 한결같았다. 일단 있는 돈 뿌려보고, 추경은 나중에야 검토하자는 태도였다.
민주당이 2월 13일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도 마찬가지로 묵살됐다.
내수소비 진작 등 23.5조원, 산업‧지방재정‧교육 등 11.2조원이 그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내수소비 진작 항목에 들어간 민생회복 쿠폰‧지역화폐 할인 15조원을 물어뜯으며, 대선 표를 벌겠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추경이 실패로 끝나자 지난 2월 한국은행은 두 개의 핵심 숫자를 내렸다. 하나는 기준금리였고, 다른 하나는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였다. 지난해 1.9%였던 전망치가 1.5%까지 내려갔다.
가장 보수적인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내렸다는 건 크게 세 가지를 뜻한다.
전 세계에 올해 한국이 너무 어렵다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진다는 게 두 번째, 올해 국내 소득이 무너진다는 게 세 번째다.
◇ 무례한 최상목 추경…‘전 국민’ 위한 것인가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추경 논의가 시작됐다.
▲영세 소상공인 공과금 바우처(7조6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시설 구입 비용 지원(3조원) ▲기초수급·차상위 계층 선불카드(1조3500억원) ▲그래픽카드(GPU) 등 AI 인프라 확충(2조원) 등 14조 추경이었다.
장사 안 되는 사람이 시설구입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고, 760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공과금을 1인당 100만원까지 한번 내주는 것 정도가 직접 지원으로서 효과가 있었다.
민주당 추경이 손님을 가게로 가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에 비해 국민의힘 추경은 비용절감에 도움주자는 형태였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도 직접 지원은 부분적으로 교차점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3월 30일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10조원 추경을 제시하며,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명목은 재해‧재난, 인공지능, 민생지원 등이었는데, 방식이 비정상이었다.
일반 회사로 비유하면, 구매팀이 구매비를 추가로 받으려면 재무실에 견적서를 보여주고 협조를 구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최상목 추경은 ‘국회가 추경에 여야 합의하면, 그 후에 정부 추경안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견적서는 돈 주면 보내줄 테니 국회는 입 다물고 돈만 내놓으란 식이다.
이렇게 제안하면 누구라도 응할 수가 없다.
어디다 돈 쓸지 모르는데 돈부터 내주는 건 상식이 아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재해‧재난 특수목적예비비 2조원을 문제 삼았다.
‘특수목적’예비비란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성격상 정부 자신이 원하는 영역 중심으로 돈을 뿌릴 수 있다. 선 정부 지출, 후 국회 심사이기에 나중에 따져봐야 돌이킬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추경은 다시 공회전을 거듭했다.
◇ 조건 없는 협상, 기약 없는 추경
협상은 양자가 각자 조건을 두고 타협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 없는 협상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할 때나 협상을 거절할 때 나오는 방법이다.
언제 추경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정치권이나 언론계 일부에서는 6월 대선 전 추경을 예측하고 있다.
큰 선거 전 추경이 있었다는 것이 근거다.
그러나 선거 추경은 늘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세력에 의해 진행됐다.
지금은 정권도 없고, 합의할 조건도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10~15조원 추경을 말하고 있지만, 과거 약속했던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은 유지되는지 불명확하다.
최근 추가된 내용이 영남권 조립식 주택 설치 등이라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영업자 손님 유도와 거리가 멀다.
가장 안 좋은 점은 연초 자영업 지원으로 방향이 맞춰지던 추경 논의가 최상목 추경으로 산불추경이란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튕겼다는 점이다.
서로가 자기 것을 깎고, 상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추경은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푸념했다.
“추경하겠다, 검토하겠다 한 지가 몇 달째인가. 최상목 부총리 쪽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해보고 1분기 지난 다음에 추경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1월쯤에 들었다. 그 후에 한국은행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정부에서도 추경하겠다, 검토하겠다,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소식이 없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산불추경을 강조했다.
“피해 주민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시켜드리고 노후 헬기 문제 해결 등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를 위한 '벚꽃 추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민주당에 당부한다. '이 예산 규모가 아니면 된다,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정부 압박은 신속 추경을 위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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