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 미분양 주택 해소,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착공 등 전방위 처방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해 건설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 종료 직후 공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건설 경기 관련 예산은 총 5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8000억원은 신규 재정 자금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주택 개발의 세 단계인 ▲초기 사업장(브릿지론) ▲본PF 착공단계 ▲분양 후 미분양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책을 병렬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초기 사업장 유동성을 위한 ‘마중물 리츠’(개발앵커리츠)에는 1조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PF 선진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고금리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리츠를 통해 토지 매입비용의 최대 50%를 56%대 저금리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해당 리츠가 자산관리회사(AMC)와 협업해 사업장별로 500억1000억원 수준의 저리 자금을 공급할 예정으로,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브릿지론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본PF 단계에선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이 신설된다. 기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이 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내 대형사 위주로 집중됐던 한계를 보완해, 100위 밖의 중소건설사 대상 제2금융권 PF에 특화된 보증 상품을 새롭게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약 2조원의 유동성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양 후 미분양 대응책으로는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핵심이다. 이는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HUG가 환매조건부 매입한 뒤, 준공 후 1년 내에 건설사가 다시 환매해가는 구조다.
건설사는 해당 기간 내 할인 분양 등을 통해 자구적으로 미분양을 해소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국토부는 3년간 약 1만호(연 3000~4000호) 규모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환매조건부 구조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운영됐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의 현대적 복원형이다.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도 공공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로, 향후 국회와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유동성 지원과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기반시설 예산 1조4000억원을 조기 투입해 지역 건설경기와 고용 창출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간망 사업(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 등)에 7124억원 ▲노후 철도 구조물 보강에 1629억원이 배정된다. 또 ▲국가하천 정비 및 농촌 수리시설 보수 등 재해 예방 사업에는 3485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국공립 시설 및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는 4607억원이 반영됐으며, 이 중 공공청사 조기 준공을 위한 511억원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대형사 위주의 PF 보증구조가 중소건설사를 외면해왔다”며 “이번 추경은 브릿지론-본PF-미분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방·중소건설사의 유동성을 촘촘히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건설사가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에 내놓는 유인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공공의 부담이 작고, 실효성은 높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건설산업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민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실제 건설 현장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