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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前기재 1차관...대통령실 조직 개편안 발표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교수…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 신설…류덕현 교수 발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취임 후 첫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과 1차 인선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조직개편안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책임, 미래, 유능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이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김 신임 실장에 대해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고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발탁됐다. 또 수석급으로 재정기획 보좌관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국정운영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다. 기존에 미흡했던 대통령실의 국정 총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위기 대응의 중심축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안보실장 직속으로 격상했다.

 

정책 기능도 재정비해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비판받던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했다. 여기에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대통령 국정 철학의 현장 실현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과 사회적 신뢰 회복 의지도 반영됐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청년담당관’을 신설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 실장은 “분열과 대립이 아닌, 존중과 신뢰의 국민통합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전략 대응도 강화된다. ‘AI 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 첨단기술 발전, 인구·기후 위기 대응 등 중장기 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강조한 AI 3대 강국 전략을 구체화할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 관련 기능도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실은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재편됐다.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해 국정의 기록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도 신설된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사법부의 인권 보호 기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와대 복귀를 준비하는 한시 조직으로는 ‘관리비서관’을 새로 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의 대통령실은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 개편이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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