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30조 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을 인용하며, 지금이 바로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임을 강조,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수출 회복 지연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 속에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산층의 소비 여력 감소, 자영업자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청년 구직 단념자 역대 최고 수준, 취약 계층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 등 민생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용 정부'로서 추경 편성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 예산 2조 9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와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하는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 5조원도 담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에 10조 3천억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발생한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과 올해 예상되는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 경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추경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최소한의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담지 못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하며,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이 아닌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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