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진행된 국세청 AI 혁신 관련 “요즘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성형 AI가 아니고 사전에 시나리오에 맞춰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답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는 국정 우선순위로 AI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청문 질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여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라며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 AI 실적은 임 후보자의 약속에 현전히 미달하는 수준이다.
인공지능은 필요한 답을 생성해내는 것이지만, 현재 국세청 AI 사업 부문에선 기계적 분류‧선정이나 아니면 전화 ARS 응답 수준의 대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국세행정 전산화(TIS) 정도이며, 인공지능이라고 분류하기 어렵다. 국세청에서 만든 툴과 입력값에 따라 산출 값을 보여주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인공지능 선정 역시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일괄 분석해 성실도 판단을 하는 것으로 현재 전산세원분석에 가깝고 생성형 인공지능과는 한없이 멀다.
이는 여건상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아직 정부 단위에서 생성형 AI를 국가 행정에 완전 구현한 나라는 없고, 이를 구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합당한 보수를 주고 높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선 별정직이든, 일반직이든 보수가 제한되어 있고, 인공지능은커녕 SI 전문가조차도 민간의 반값에 공직에 들어오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부처는 그나마 직업 안정성이 있어 민간 전문가의 유입 수요가 있긴 한데, 큰 일을 시키기엔 시간과 인력, 보수, 비용 모든 면에서 미달 그 자체다.
그렇다고 외주를 주면, 국세청에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 일반직 세무공무원들은 1~3년 정도 스쳐가고 끝나고, 전산직이라도 보수가 미진하다보니 인사보상을 받으려면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누가 국세청장이 돼도 정부 인력구조, 보수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민간 경력자 채용으로 AI 전문 인력을 채용해도 낮은 보상으로 다 퇴사한다”라고 말하자 임 후보자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공직과 민간 간) 보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인재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면서도 인재를 내부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선 청문회 질의 상황상 답을 하지 않았다.
임 후보자는 올해 생성형 AI개발을 위해 1300억원 예산을 들이겠다고 했지만, 장비값, 용역값 등을 합산한 것일 텐데, 연산을 위한 GPU칩셋 확보와 데이터 센터, 충분한 전력망 확보까지 계획을 세웠는지 아직 공개한 바 없다.
현재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가 있지만, GPU칩셋조차 제대로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지금 최신형을 발주해도 엔디비아에서 선주문을 소화하고 한국에 공급할 때 쯤이면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발주한 칩셋이 구형화될 공산이 크다.
인재 유치, 인프라, 공급망, 보수, 운영까지 어쩌면 단일 기관 수준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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