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관세 유예 시한 추가 연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오는 8월 1일 전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국이 조만간 합의점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요구해온 내용이 한국에 크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정부가 최소한의 피해로 미국의 통상 압박을 막아내면서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타협안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 당국자는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진행해온 무역 협상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협상이 상당한 단계까지 진척됐거나 미국도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을 적어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누군가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스코틀랜드로 출발하는 길에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해 질문받고서 캐나다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지만 한국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이 되면 그냥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전부는 아니라도 협상 대부분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까지 주요국과 무역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한국이 느끼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수출 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지난 22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먼저 타결한 이후 한국을 압박할 지렛대를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워싱턴DC 정가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사석에서 미일 무역 합의 후 "한국이 멘붕(freaking out)"이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을 언급한 것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요구받은 한국으로선 작지 않은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에서 지난 24일 러트닉 상무부 장관 회담한 뒤 이날 오전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났으며 이날 오후엔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마주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과의 두 번째 협상은 원래 예정에 없었고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한미 양국이 장관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로 합의점에 근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러트닉 장관이 협상단을 자택으로 초청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가 지금까지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장관급 협상에서 잠정 합의점에 도달한 뒤 일본 협상단이 최종 관문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담판을 통과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 21일 밤 사저로 일본 협상단을 초청해 예행연습을 시켜줬다고 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중요한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를 담당하고, 미일 무역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먼저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어 그를 설득하는 게 1차적인 관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사정으로 연기된 '한미 2+2 장관급 회담' 일정도 조속한 시일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는 31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을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협상 타결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미국이 계속해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강탈'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에 대한 한국 내부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
그간 미국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구글 정밀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철회, 자동차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라 각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비관세 장벽 완화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미국에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나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처음에 각각 대미 투자 규모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4천억달러(약 550조원)나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결국 합의한 5천500억달러(약 760조원)는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연장하며 이어가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유럽연합(EU)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진행하고 있어 한국에만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스코틀랜드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관세 협상 최종 담판을 짓는다. 이어 미국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무역 협상 3인방인 베선트 재무부 장관,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짜는 오는 30∼31일로 좁혀져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하며 시간과도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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