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한미 간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투자 조율 등 논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의 협상은 하나의 정해진 목표를 두고 함께 다가가는 협상이 아니라,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최적의 균형을 맞춰가는 협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며 "그만큼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이익 배분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보도만 보더라도 투자이익금의 9대 1 배분부터 5대 5 배분까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다양한 기사가 나오지 않느냐"며 현재 확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한미 양국이 각자 조건을 바꿔가며 영점을 맞추는 협상 중이어서 '저쪽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등을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계속 (조건을) 맞춰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 최선'이 이뤄지는 지점에 협상이 다다르면 국민께 (논의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은 방어적 (협상)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을 가장 잘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왜 미국 방문에서 관세 합의문에 서명을 못 했냐고 하는데, 이번 방미는 우리가 뭔가를 얻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에 최대한의 방어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어를 했으면 된 것이지 이익이 되지 않는 협상에 왜 사인을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 등에서 감지된 기류를 보면 앞으로도 관세합의에 최종 서명을 하라는 미 정부 측의 압박은 점점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 전후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유엔총회 방문 등 외교무대를 계기 삼아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자연스레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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