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잦은 통계 발표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과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는 시장 왜곡이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 사이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간 아파트 시세 공표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실거래만으로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세나 호가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원장은 주간 시세 통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다"며 "그 부분(주간 시세 공표 폐지)은 정책 당국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손 원장은 '주간 통계가 없다면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느냐'는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월간 통계, 실거래 지수, 민간에서 하는 조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손 원장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는 "부동산 공시 가격과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가격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산정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통계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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