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7.8℃
  • 구름조금강릉 -1.5℃
  • 맑음서울 -6.7℃
  • 구름많음대전 -4.0℃
  • 흐림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1.4℃
  • 구름조금광주 -2.4℃
  • 맑음부산 0.5℃
  • 구름많음고창 -3.4℃
  • 구름조금제주 2.7℃
  • 맑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1.3℃
  • 흐림경주시 -1.9℃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금융

은행-지역신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3.3조 보증부 대출 출시

17일부터 은행별 순차 출시…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대출 가능
성실상환 소상공인 특별자금·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내일(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 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보증 비율은 90%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6만명에게 3조3천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지역신보가 심사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은행이 자체 심사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신용평점 710점 이상·업력 1년 이상,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 주관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마지막 상품으로 최근 기업은행[024110]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천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이 출시됐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최대 30억원(운전·시설자금)에 최대 1.5%포인트(p) 금리를 우대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차주당 최대 5천만원까지 최대 1.5%포인트(p) 금리를 우대한다. 총 4천억원은 보증부대출로 공급하고, 향후 보증 규모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말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9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