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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서울 소재 포스코 피엔에스(P&S)타워에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정부부처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향후 국가간 교역량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FTA 시대에 각종 불공정한 수입품으로 인해 초래되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연구자료 발표 및 패널 토론을 통해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무역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각종 시책도 소개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 13개 업계 협·단체기관를 대상으로 2년(2016~2017년) 임기의 제2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출범을 위한 지정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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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