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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미 금리 인상 영향 제한적…필요하면 신속 대응”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9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미국 금리인상이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시기 불확실성 있는 만큼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 기준금인상과 관련해 “FOMC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연준은 당초 옐런 의장이 언급해 온 것 처럼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도 시장 불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OMC 결과 발표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인 모습”이라며 “미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위험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신흥국 시장 불안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당초 예상대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나 원자재수출국이 아니며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은 물론 재정건전성 등에서도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들과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지난 9월 S&P의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해외투자자 시각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이후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자금유출의 경우에도 월간 주식 매도규모가 1조~2조원 수준으로 과거 10년간 외국인이 매도한 달의 평균 매도액 2조 5000억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등의 외화유동성 지표는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미국의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따라 다음번 금리인상 시기와 향후 금리인상 속도 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의 경기둔화와 저유가 등에 따른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의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방향과 관련,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FOMC를 전후로 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기관 유동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강화해 왔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체제를 격상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 및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불안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필요시 그간 지속적으로 보완해 온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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